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