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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① 금융위원회는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 10. 17.>

1.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6.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8.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9.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10.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11.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11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2.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14.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16. 제29조제2호의 조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