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⑮ 법 제2조 제1호의6 사목 본문에 따른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는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기업 및 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 8. 4.>

⑯ 법 제2조 제1호의6 사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⑰ 법 제2조 제1호의6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⑱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19. 6. 25., 2020. 8. 4., 2022. 6. 7., 2022. 6. 28., 2023. 12. 19.>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⑲ 법 제2조 제8호의3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 제1호의6 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⑳ 법 제2조 제8호의3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㉑ 법 제2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4.>

㉒ 법 제2조 제9호의2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㉓ 법 제2조 제9호의2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법 제2조 제1호의3 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㉔ 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㉕ 법 제2조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㉖ 법 제2조 제18호 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