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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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세제실 산업관세과), 044-215-4432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3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 4. 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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