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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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