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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1호, 2024. 4. 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