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제11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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