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6호, 2024. 4.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044-200-5516, 5517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면허어업 등), 044-200-5520, 55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