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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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