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