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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63호, 2009. 1. 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