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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3호, 2025. 4. 8.,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33호, 2025. 4.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0. 12. 22.>

[본조신설 2016. 8. 2.]
[제목개정 2020. 12. 22.]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