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56세 및 66세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영유아 구강검진 시 ‘유치탈락’ 증상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표, 판정기준, 결과통보서 서식에 반영하는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출장검진의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위해 조항 신설하여, 출장검진 실시절차, 일일 최대 검진 가능인원 등 적시함.
한편, 장애인 안전ㆍ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항목에 폐기능 검사 추가 (안 제5조)

  나. 폐기능 검사의 검진 실시시기 제시 (안 제8조)

  다. 출장검진의 실시절차, 일일 최대 검진 가능인원 등 운영 관련 사항 제시(안 제9조의2)

  라. 본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