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사업장 내 화재ㆍ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비상대응계획에 추가토록 개정

◇ 주요내용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제29조)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ㆍ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ㆍ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

  나. 별지 서식번호 오기 현행화
    - (기존) 별지 제13호 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 (변경) 별지 제14호 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