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시행 2026. 10. 1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8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