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관심법령 저장 인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시행 2014. 1. 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호, 2014. 1. 6.,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44-202-6237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ICT 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8. "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0. "선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1. "사업화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공동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두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제2조제2호의 사업 중 ICT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4.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16.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1.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2. "기술전수"라 함은 기술이전을 하는 주관기관·참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이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필요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2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7.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8.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9.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3. "중견기업"이라 함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4.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5.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나. 제7호의 연구기관

    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 또는 ‘83’ 인 법인

    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3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7. "사업기간"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8.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이하 "뱅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9.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하 "뱅크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제품·품질·개발 등에 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라 한다)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촉진 등의 사업과 뱅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으로,「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0.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1.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42.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법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