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 2008. 4. 11.]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사업주 “갑”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자체양성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 종료 후 훈련 수료자를 상당기간(2-12개월)이 경과 한 후 채용하였을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채용예정자(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 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의미하며 채용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수료생을 채용 후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면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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