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938, 2009. 7. 16.]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훈련일수(시간), 훈련기관, 훈련목적 등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과정을 말함으로,
-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은 훈련내용이 훈련대상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훈련의 내용이 단순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전달이나 생활재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사일반상식,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므로 훈련내용(커리큘럼)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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