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으나, 지구내 환지한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의 규정에 저촉(종전 토지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교부)되어 환지등기를 할 수 없어 해당 토지소유자 전 원이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자 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 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한 이해관 계자 상호간에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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