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기간 취소시 용도지역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정과 동시에 용도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ㅇ결정한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 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라면 동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관련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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