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 7.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ㆍ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ㆍ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 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답】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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