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2 전문자격의 종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 예정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고,
- 아울러 귀 질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