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의 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정보 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에 근거하여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 관리자의 상주 배치로 마을정보센터 관리, 전자상거래, 체험콘텐츠 관리 및 지역 IT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ㆍ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선발 우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동 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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