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ㆍ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ㆍ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및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ㆍ 제16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교육ㆍ상담ㆍ문화체험ㆍ통번역지원 등) 구축으로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모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그 수혜대상을 외국인주민으로 한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