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ㆍ (상황) 회사가 PS를 우리사주로 직원들에게 무상출연하여 배정한 경우, 의무예탁 기간 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사주가 회수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규정
ㆍ (질의1) 임금피크제로 인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이 남은 정년에 대한 보상을 받고 특별퇴직을 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계약직원들의 경우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어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계약만료)으로 보아서 의무예탁기간 내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계약 갱신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먼저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나,
* 행정해석 변경: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조기배정이 가능(노사협력복지팀-169, 2006.1.23.)
-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은 해당 퇴직이 임금피크를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면, 정년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볼 수 없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