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시 매입금액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 2012. 5.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인 시행자가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 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유상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을 별 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의 관리청 간에 협의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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