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예술대학교 임용규정」에 따라 ‘이○○’을 행정조교로 ’10.9.3.부터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8.2.28.자로 계약종료가 됨.
- 동 조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4호 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은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별표는 조교의 자격기준을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조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있더라도 그 수행하는 업무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가 아닌 ‘행정직원 등 직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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