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연봉계약직 차장으로 ’09.6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하여 근무 중이며, ’09년 계약 시 연봉은 7천만원, ’11년 갱신 계약 시 연봉은 8천만원임
소속 회사는 ‘전략영업총괄’ 아래에 5개의 ‘전략영업사업부’를 두고 있고, 각 사업부 내에 ‘제휴사업부’가 있으며 위 기간제근로자는 ‘제휴영업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 내용은 ‘신규거래처 발굴 및 제휴영업모델 기획/추진’, ‘일반보험시장 신규물건 발굴 및 확대’, ‘제휴거래처 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확대’,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업무 수행’ 등으로,
- 제휴영업부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제휴영업부 산하 1개 팀과 협업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해당 근로자가 지휘하는 하부 조직은 없고, 사내 임원 및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참석대상도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없음
위 연봉계약직 차장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자)’로 분류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1의 ‘관리자’는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하며,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관리자 직군은 최고 경영진으로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 내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과 관리직(기업 내 중간 관리자 포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볼 때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대분류 1 관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신규거래처 발굴 및 제휴영업모델 기획/추진’, ‘일반보험시장 신규물건 발굴 및 확대’, ‘제휴거래처 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확대’ 등이 주된 업무로 제시되어 있는 바,
-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판매수준 및 현황,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연구하여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마케팅 전문가(27312)’로 분류될 수 있고,
- 보험시장 동향 분석 및 각종 위험평가와 분석·기획을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보험상품 개발자(27231)’로 분류될 수 있으며, - 해당 근로자가 위 ‘마케팅 전문가(27312)’ 또는 ‘보험상품 개발자(27231)’로 분류될 수 있다면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할 것임
* 2012.6.18. 공고: 52,380천원, 2013. 5. 10. 공고: 53,558천원 만약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분류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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