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용지의 수의계약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1,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인「임대주택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 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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