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시험연구사업)
【질의요지】
1.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2.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 귀 기관의 시험연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설치)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공립행정기관으로 판단되며,
-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보급 연구,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비료·농약·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