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
【질의요지】
농ㆍ축협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연봉제계약직에 대하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시간제계약직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 질의1) 휴일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 간 직종별 업무를 구분하고 휴일의 유ㆍ 무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기간제법」 위반 관련)
- 질의3) 만일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간제ㆍ연봉제계약직 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요소(업무내용, 자격, 책임, 권한, 작업환경 등)에 따라 휴일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간제계약직에게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요구한 노사발전재단의 개선요구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균등처우, 취업규칙 관련)
【회답】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때,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 근로시간ㆍ 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차별처우의 금지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의 경우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단시간의 경우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 따라서, 임금체계가 연봉제 또는 시급제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 간에는 비교대상이 성립하지 않으며,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
질의3,4) 한편, 취업규칙은 다른 법률에 위반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직종 및 근무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노사발전재단의 개선요구에 대한 법률근거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라며,
-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은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발생하는데 귀 질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헌재결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1995.2.23.선고 93헌바43결정: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
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를 말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