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4,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을 '사내주택복지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ㆍ운영규정 상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칭은 등기사항이라는 것 외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하며, 근로 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기금법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명칭 변경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을 '00 사내근로복지기금'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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