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비 지급을 결정한다면,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및 정관의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참 고
정관상 기금의 용도
-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 장학금(학자금), 유아교육비, 경조금, 재해부조금 지원
- 체육, 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 사원복지연금보조금 지원
-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구입, 설치 및 운영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 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임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