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요지】
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및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말 것과(제7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음.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사는 영업지점에서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지점장에게 해당 대출액을‘약속어음’으로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있다고 판단되며,
- 위와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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