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 는지
【질의요지】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등의 의무를부담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을 상실ㆍ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여 근로자를보호하기 위한 취지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 동 건의 경우,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 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ㆍ발병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