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질의요지】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 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면밀한 조사 및 당사자의 의사 확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임금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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