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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