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2009.2.13.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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