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 9.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열거하고 있음.「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취지가 있으므로, 근로 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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