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 7.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사전에 작성된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결정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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