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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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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 급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을각각 지급 해야 되는지

【회답】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을 초 과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
(동의)을 얻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동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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