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요지】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아닌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따른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히 당일 하루를 쉬더라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공휴일의 휴식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애당초 근로의무도 없고, 그날 받을 임금도 없는 무급휴
(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으며, 오히려 이날을유급으로 한다면 공평한 휴식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에 따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유급휴일로 보장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주휴일, 약정 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ㆍ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