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를 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피해근로자 등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것임.
- 한편,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을 원하고, 공식적인 사건으로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등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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