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ㆍ (질의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ㆍ (질의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 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펀드 투자는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 에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 연금복지과-2615, 2019. 6. 7. 참고) 34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질의2ㆍ3) 기본재산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금의 운용 시에는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고위험- 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운용함이 바람직 할 것임.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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