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A, B 2개 회사가 통합한 회사로 B회사는 기존에 노조(통합 이전 B회사일 당시 과반수 노조이었으나 통합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됨)가 조직되어 있어 통합 이후 새로운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없이 단체협약에 따라 B회사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회가 지속 운영되고 있음
● 통합이후 A회사 근로자를 중심으로 A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었고(행정법원에서 복수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결) A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된 직후 6명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였고, 회사측도 사용자위원을 위촉 통보하였음
● 그러나 A노조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및 노동부 신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A노조는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직후 과반수 미만노조가 된 경우(A노조와의 단체협약에도 B노조와 동일한 내용의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이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은?

【회답】

○ 귀하의 09.10.09 및 10.12.자 질의에 대하여 회시한 바와 같이 2개 회사(A와 B회사)의 통합으로 인하여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에서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여 통보하였다면 그 후에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일응 적법하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때 금번 질의의 내용대로 통합전 B회사와 B노조간에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고 통합 이후에도 운영하여 왔다면 이 B노조와의 노사협의회가 통합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로서 인정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항의 노사협의회(과반수노조와의 노사협의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B노조와 설치한 노사협의회가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사협의회로 적법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B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의적인 노사협의기구로 계속 운영한다 할 지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된 사항은 동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임
○ 아울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AㆍB 노조가 협의하여 가급적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도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