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 1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방법
【질의요지】
● 특정사업부(A공장)가 분할 독립하여 2사 1노조 형태가 될 경우 기존노조가 2개 사업장 전체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에 따르면 A공장 내에는 갑회사와 을회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고, 동 회사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체로서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노동조합(이하 “A공장노동조합”이라 한다)은 A공장에서 근무하는 위의 갑과 을 2개 회사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일 위와 같다면 비록 A공장 노동조합이 갑과 을 2개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근참법 제4조에 의하여 A공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법 취지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회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소속 회사별로 각각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