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00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0여명 (환경미화원, 상수도시설근무자 및 검침원, 업무보조자 등),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0여 명이 30여 개 부서별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
질의1)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칭 ‘00군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채용 및 근로계약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는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귀 군청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군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군수라면 일응 군수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군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하고, 부서별로 고용형태 및 업무유형,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