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37, 2008. 10.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A(전체근로자의 30% 구성), B(전체근로자의 70% 구성)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A 노조는 전체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지만, A 조직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단위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만약 「A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A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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