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고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재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려고 하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어 노사협의회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내 게시ㆍ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노사협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아울러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재(정보마당→주요정책정보→정책자료)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노사협의회 설치절차부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