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41, 2019. 8.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도특별사법경찰 중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호는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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